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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사외이사 교수 겸직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외이사 중에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 있습니다. ① 이사회 후에 3만원 초과 식사를 하고, 참석한 사외이사 분들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드리는 경우 교수의 직무와 관련 없으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② 또한 이사회 후에 골프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만 지키면 교수라는 본인 직무와는 관련 없으니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A. 교수가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로서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공되는 5만원 초과 선물, 3만원 초과 식사, 골프 등은 제공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