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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해외 있는 한국기업체의 해외접대 시 직무관련성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체가 해외에 주재하는 대사관 직원, 특파원 등에게 접대나 선물 제공 시에(100만원 미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요?
A.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