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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현물의 경우 가격의 기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소비자가격 6만원의 상품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할 경우, 소비자가격 혹은 정가 6만원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 지불한 5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예를들어 자사제품을 선물할 경우, 소비자가격 6만 원의 상품이지만 자사제품이니 매입가인 3만 원에 구입하였을 때 소비자가격 6만 원이기 때문에 위법인가요?
A. 1. 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경우에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인 5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가인 6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