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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병원의 의료장비 경쟁입찰정보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병원의 의료장비에 대한 경쟁입찰정보를 입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A. (O) 경쟁입찰에 따른 정보를 입찰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에서 입찰정보 전달 요청을 부정청탁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입찰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