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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응급실 입원 순서 배정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응급실 입원환자의 경우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입원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치료순서를 결정하는 규정의 준수 및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순서 조정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