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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국립대학병원 대기 순서 변경 부정청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국립대학 병원에서 입원 순서내지 대기 순서를 새치기 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국립대학교병원은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입원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기준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