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브레드크럼

HOME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Q&A
제목 진료 순서 변경
등록일 2016.10.11
첨부파일
내용

Q.

환자들의 진료 순서 변경에 대한 청탁이 법 위반인가요?

 

A. (O)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의료진 등에게 진료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으로 규정하여 금지됩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조속한 직장 복귀를 이유로 진료 순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청탁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 순서 변경은 당연히 허용되며, 특별한 과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진이 간호사나 행정직원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지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진료순서 변경이 아니라, 당일 외래 접수를 하며 예약환자의 진료 종료 후 진료를 요청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예약 부도 환자가 있고, 그 시간에 대기 중인 다른 예약환자가 없는 경우 당일접수자의 진료 요청을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병원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특정 집단의 고객에 대해 별도로 우선적, 추가적인 예약을 진행하는 것은 병원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부 규정에 따라 VIP 클리닉을 운영하며 별도의 대기공간이나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청탁금지법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