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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언론사 보도 관련 부정청탁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A기업 직원이 기자에게 ⓐ A기업에 대해 비우호적인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바꿔달라거나, ⓑ A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청탁금지법상 제5조 제1항 제8호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언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 취재, 편집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