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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교수의 학생 출석 인정 및 성적 인정에 대한 사항 [취업계 등]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립대 직원입니다. 1. 취업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취업계를 제출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 않고,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인정해주는 행위 2. 취업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취업계를 제출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 않고, 학생이 대신 과제물(레포트)를 제출하고, 교수는 그 과제물을 통해 성적을 부여하는 행위 3. 질병, 부모/친지 사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부탁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 않고, 교수가 학생의 성적을 인정해주는 행위 4. 질병, 부모/친지 사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학생이 교수에게 부탁하고 출석 및 시험을 치지 않고, 학생이 대신 과제물(레포트)를 제출하고 교수는 그 과제물을 통해 성적을 부여하는 행위 상기 네 가지 경우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A.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