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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A. 병역 판정검사(신체등위 판정)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는 제3자이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무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