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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중견기업 甲은 최근 A대리를 직무태만 및 동료직원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대해 A대리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장 B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 C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위원인 C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청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