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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시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법 시행과 행위시점의 문제 가. 일반인A가 공무원B에게 2016년 8월 중 부정청탁을 하였음(일반인A의 친인척인 공무원X의 승진). 나. 공무원B가 공무원C에게 동일내용에 대하여 2016년 9월(법시행 이전) 청탁을 하였음. 다. 공무원C는 공무원D에게 동일내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을 하였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X는 승진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 가.의 경우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부정청탁으로 인한 효과가 법 시행 이후에 계속되고 있음) 또한 나.의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위반, 다.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법 시행이전의 청탁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법 시행이전이라도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고, 법 시행이후 청탁을 실행한 담당 공무원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