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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관련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B의 어머니 A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아들 B는 어머니 A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인정 담당 공무원 C에게 자신의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A모르게 청탁한 경우
A.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등 법령(조례 ·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5조1항제1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 보험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아들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어머니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다만, 청탁 동기 · 목적, 청탁의 수단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 제5조제2항제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