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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법인 소속 임직원 업무 관련 부정청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A.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