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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학교 성적 부정청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ㅇㅇ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A.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 각급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동료 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