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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잘 부탁한다’ 인사의 법 위반 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공기관이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1. 공고내용에 관한 자세한 질의를 한 경우 2.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한 경우 3. 1. 과 2.를 같이 한 경우 각 상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여부
A. 1. 일반적으로 절차나 구비서류 등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 자세한 질의를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반적 질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부탁한다'라는 인사도 취지와 의미 등을 고려하여 위와 동일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