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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병원 접수순서 부정청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A는 ㅇㅇ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A.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 · 사용 · 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입원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