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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이해당사자의 부정청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을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이행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행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