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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전결권을 위임한 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전결권을 위임한 사람도 공직자에 포함되나?
A. 그렇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전결권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거절과 신고 의무를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