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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공기관 공사 수주 업체 임직원의 공무수행사인 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적용 대상 중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 등이 예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업체의 임직원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건설업체 임직원이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업체 등,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곳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고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 시설공사, 행사 계약 등은 양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의 이행행위는 권한의 행사라 볼 수 없으므로 시설공사업체, 행사 진행업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