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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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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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