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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 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등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A.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