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공기관 국제교류행사(속인주의, 속지주의)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외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제행사 등을 국내에서 개최한 경우로, 외국 기관 관계자를 만찬 등에 초청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 2.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외국 기관이 주최하는 만찬 등에 참석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음료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
A. 1. 외국 기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도 금품등을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