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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속인주의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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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한국인 A는 한국 회사인 甲주식회사의 베트남 지사 주재원이다. A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공무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취재를 하러 오는 기자 등에게 청탁 또는 접대를 한다면, A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가? 만약 베트남 국적자로서 현지 직원인 C가 A의 지시를 받아 한국의 공무원, 기자 등에게 청탁 또는 접대를 한다면, C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지 직원(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공무원, 기자 등에게 청탁 또는 접대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C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C에게 청탁 또는 지시를 한 A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A 또는 C로부터 청탁 또는 접대를 받은 한국의 공무원, 기자 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