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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해외에서 적용 여부 및 직무관련성 문의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청탁금지법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 공사 직원 등 공무원 및 특파원 등 언론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전자제품 선물 등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 대상인지요? 이 경우에 해외에 설립한 한국기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지요? A.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국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해당 공직자등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금품등을 제공한 내국인은 모두 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