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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속지주의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 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A.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 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