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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공직자등과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1회당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공직자등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