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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배우자의 공직자등 확인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금품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경우마다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A. 1.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모든 경우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고도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악용할 소지도 있어 실제 사례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