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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A.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