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관련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고등교육법은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판단되므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대학생 포함)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