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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무수행사인에 이·통장 포함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이·통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의미에서 공무수탁사인에 포함 되는 것 같은데 이·통장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A. (X) 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 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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