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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조항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사업비 일부)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뿐 법령에 따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