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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직업훈련시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저희는 고용부 지정 민간훈련시설로서 서울지역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여러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고용부 지방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O)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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