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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특정 단체(기타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한 경우(예 : 고용정책 기본법 제39조, 제40조 등) 1) 권한을 위탁받은 특정 단체의 '기관장'만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 2) 특정 단체에서 '해당 공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 3) 특정 단체 '직원 전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되는지
A.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