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교원 자문계약 체결 관련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교원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제3호)?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원이 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겸직(겸직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1. 교원이 외부강의등이 아닌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령, 규정상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