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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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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공무원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의 자문에 대한 원고 집필 시 자문료 문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서울시 5급 지방공무원, 의뢰한 연구기관은 국책연구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과제자문에 대한 자문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가. 자문위원 : OOO 통신연구팀장 나. 자문주제 :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제어시스템 구성 방안 다. 자문내용 : 자문주제에 관한 원고 집필 라. 자문기간 : 2016.9.5 ~ 2016.10.4(1개월)
A.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주신 사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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