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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누락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전 강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징계처분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1~2일정도 실수 또는 출장 등으로 바빠 누락해 처리 했을때 징계처분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A. 법 제21조는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은 강제사항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를 실수 등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 징계처분 하여야 하며, 다만, 징계처분시 정상을 참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