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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조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외부강의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공직자 등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안 날부터 2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