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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무수행사인의 강연 관련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법률상 제10조(강연 제한)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공무수행사인은 강연금액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2. 예를 들어 공무수행사인이 특강료로 2시간에 300만원을 수수하더라도, 해당 특강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공무수행사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1회 100만원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지?
A. 1.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범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법 제8조제3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