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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 처벌 여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강의의 경우에도 초과 사례금을 줬을 때 사례금을 준 사람도 똑같이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관련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초과 금액을 제공한 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