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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 법원에서 재판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행정기관(시군구)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조항이 좀 의아하여 확인요청 드립니다. 해당 조항은 소속기관(행정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부과요청만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여부 및 금액에 대한 판단(결정)과 부과업무 일체를 처리하라는 취지가 맞는 것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결정)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