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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대학병원 사보 발행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대학병원에서 여론 형성의 목적이 없이 발행하는 정보간행물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로 변경하여 등록, 신고하여 처리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