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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회사 사보 관련 법적용 대상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본사는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 나눔 등에 대한 내용으로 계간지를 발행해 무료로 자원봉사자나 봉사기관에 배포하고 있는데, 계간지가 잡지로 등록되어 있어 본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잡지 발행인 적용 여부 : 본사의 비상근 이사장이 명목상 잡지의 발행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장은 잡지 발행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본사의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 발행인(상근, 비상근 불문) 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