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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특정 협회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참여하거나 정기간행물을 일괄 구독하여 회원에게 배포하는 경우 해당 협회를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인 언론사로 볼 수 있는지?
A. 협회가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정기간행물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협회의 담당자가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기간행물 발행자의 편집회의에 참여하고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협회가 일괄 구독하여 회원에게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