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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범위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사단법인 협회에서 현재 계간지 형태로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관련 회원사 및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은 협회장이며 편집인 및 취재 등은 협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및 포함이 된다면 발행인, 편집인이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등 해당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 발행업무 실무자, 업무책임자,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의사결정 및 발행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직원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