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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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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간지를 무료로 발간하는 단체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저희는 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로서 매월 잡지를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는 회원사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정기간행물법 제15조, 제16조의 등록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상의 언론사(공공기관)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