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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관련 문의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내용

Q.

부정청탁금지법은 개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에 수록된 상기 사례는 건설업자 B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A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건설업자 B는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을 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원금을 낸 것이 되는 건지요?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면 안되는 자'에 단체, 법인, 개인을 다 포함하는 건지요. 아니면, 개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등' 이라고 하여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사례는 건설업자 B가 시장 A의 배우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낸 것을 전제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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