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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사기업 임원의 학교법인 임원 겸직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A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사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3, 5, 10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지는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동 기준을 위반하여 접대를 받으면(예: 사기업 관련 일로 1회 110만원 접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되는 것이 맞는지요?
A. 학교법인 임원을 겸직중인 사기업 임원은 공공기관인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3만 원등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학교법인 임원도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 명목 등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등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 처벌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