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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전직 교장단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현재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전직 교장단에 선물(5만 원 이내)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전직교장단과 공사업체 직원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