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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개인병원의 등록된 계간 소식지 | |||
| 등록일 | 2016.10.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개인병원에서 발간하는 계간 소식지가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법 적용 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는가요?
A. (O) 청탁금지법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 기타간행물),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등록,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마치고 언론등록번호 부여받은 경우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계간 소식지가 기타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법 적용대상이며, 소식지 발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행인, 편집인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발행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모두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간지가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해당한다면 기타간행물이 아닌 정보간행물로 등록하는 것이 법 적용을 받지 않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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